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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기업을 지키는 법의 방패

2025.09.12 조회수 4회

부정경쟁행위,

기업의 권리를 지켜내는 법적 대응

-기업법무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기업전문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기업사건을 맡아오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대표님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왔습니다. 기업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땀과 시간, 그리고 미래가 담긴 삶의 터전이죠. 그렇기에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회사가 위협받는 상황은 마치 가정이 흔들리는 것만큼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의미와 실제 대응 방안을 사례와 함께 나누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지금 답답함 속에서 길을 찾고 계신 분들께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일까

부정경쟁행위는 단순히 경쟁사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경쟁은 보호하지만, 기업의 신뢰와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히 제재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상호, 상표, 상품 외관을 모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 영업 비밀이나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상 우위를 얻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불공정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법적 문제입니다.

기업이 겪는 실제 어려움

많은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설마 저 정도까지 할까?” 하면서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침해를 방치하면, 어느 순간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브랜드 인지도가 쌓이기도 전에 모방과 침해로 인해 기회를 잃을 수 있죠.

부정경쟁행위는 단순히 매출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A사의 영업비밀 침해 대응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A사라는 IT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퇴직한 직원이 경쟁사로 옮겨가 A사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 서비스를 출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사는 막대한 손해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입증했고, 경쟁사가 이를 무단 사용한 것이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쟁사에게 손해배상과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A사가 다시 시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판결문을 받고 눈시울을 붉히며 “이제 우리 회사가 다시 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침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계약서, 제품 비교 자료 등이 증거가 됩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침해를 즉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보안 강화

재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직원과의 비밀유지계약(NDA)을 정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작은 규모의 모방이나 카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요?
A. 네, 단순히 ‘규모가 작으니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은 거래상 혼동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모방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일수록 작은 침해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전 직원이 회사를 나가서 비슷한 업종을 차린 경우에도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A. 단순한 업종 개시는 자유지만, 근무 당시 습득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성과를 그대로 베껴 시장에 내놓는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