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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60개월, 포기가 아닌 다시 시작을 위한 기간
개인회생 60개월, 포기가 아닌 다시 시작을 위한 기간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하면 정말 5년을 꼬박 갚아야 하나요?”
“60개월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그동안 제 인생은 어떻게 되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60개월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간이에요.” 빚 독촉 전화에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내려앉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운 날들 수많은 채무 앞에서 숨이 막혀 밤잠을 설치는 분들을 저는 매일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시간으로서의 ‘개인회생 60개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 앞에서 작아진 마음
빚 앞에서 작아진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싶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이런 문제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시는 분도 많죠.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려요. 빚은 잘못이 아니라 상황의 결과일 뿐이라고요.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가족의 병원비, 보증 문제. 누군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에요.
그중에서도 오늘의 키워드인 개인회생 60개월 이 숫자가 유독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60개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개인회생을 검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변제기간 36개월 또는 60개월이에요.
과거에는 대부분 36개월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60개월 변제안을 권고받거나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5년을 또 버텨야 하나요?” 이 감정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개인회생 60개월은 처벌이 아니라 선택지라는 점이에요.
개인회생 60개월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모든 개인회생이 60개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60개월 변제기간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소득은 있지만 생활비 여력이 적은 경우
2) 부양가족이 많아 월 변제금을 낮춰야 하는 경우
3) 청산가치가 높아 36개월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4) 최근 채무 비중이 높거나, 채무 규모가 큰 경우
이럴 때 법원은 “기간을 늘리되 매달 부담은 줄이자”는 방향을 택하기도 합니다. 즉 한 달을 덜 힘들게 버티기 위해 전체 시간을 늘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60개월 무조건 불리한 선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60개월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해요.
36개월 안에 높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면 중간에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 폐지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개월은 매달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이 될 수 있죠.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기간이 길다고 해서 실패한 선택도 아닙니다.
개인회생 60개월 동안 삶은 멈춰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세요. “그 5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삶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빚 독촉은 중단되고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밀려 있던 숨을 고르고 다시 일하고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60개월 변제를 선택한 분들 중에는 중간에 소득이 늘어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처음엔 두려웠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즉 60개월을 견디는 힘은 계산이 아니라 설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개인회생은 단순히 “얼마를 갚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죠.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식비를 줄이고 병원비를 미루고 결국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60개월은 삶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신청 전인 분도 이미 인가를 받고 변제를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단계에 계시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60개월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의 흔적입니다.
길다고 느껴지는 시간일수록 그 안에 회복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 ‘60’이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더 이상 빚 독촉에 놀라지 않는 하루 통장을 열어도 두렵지 않은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60개월은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서기 위해 천천히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글이 지금의 막막함 속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