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건만남 처벌, 업소가 아니라 채팅앱으로 만났다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조건만남 처벌의 근거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법의 성매매 정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업소나 소개가 끼어 있으면 알선·광고에 관한 조항과 금품의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글의 차례

업소를 통한 경우와 개인 간 만남은 쟁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문제 되는 조항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인 간 만남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관한 처벌 조항이 중심입니다. 업소나 소개가 끼어 있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조항이 더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몰수·추징 조항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구분개인 간 만남으로 조사받는 경우업소·소개가 끼어 있는 경우
중심이 되는 조항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제19조(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20조(광고)
법에 정한 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품의 몰수·추징제25조가 정한 대상 조항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입니다제19조·제20조의 죄는 제25조의 대상입니다
사건 처리 경로검사와 법원이 보호사건 송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보호사건 송치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은 각각 어떤 의미로 다뤄지나요?

이 법의 정의에서 서로 다른 부분과 연결됩니다. 이 법의 정의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것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화는 약속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에 닿고, 송금 기록은 실제로 금품이 오갔는지에 닿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느 요건을 뒷받침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져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발췌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모읍니다. 대화는 앞뒤가 끊기지 않게 전체를 저장합니다. 송금 기록은 날짜와 금액이 함께 보이는 형태로 내려받습니다. 금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금전이 오갔지만 성행위가 없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쟁점이 달라집니다. 이 법이 정의에 열거한 행위는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이며, 정의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정의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어, 조사에서는 금품의 명목과 만남의 경과가 같이 확인됩니다.

이 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로도 정합니다. 금품에 관한 약속이나 전달만 있었고 열거된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져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시간 순서로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어떤 위험이 있나요?

상대방의 나이는 적용되는 조항을 가르는 사실이므로,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은 사정에 따라 달라져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에서는 나이에 관한 확인이 있었는지가 질문됩니다. 나이나 학교·직업이 언급된 대화, 프로필 화면은 지우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 시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조사에서 주로 질문받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닿은 사실들입니다. 상대를 알게 된 경로와 대화가 시작된 시점, 금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시점과 그 내용, 실제 전달이 있었는지, 소개한 사람이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는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조항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과 면제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사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도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으로 할 수 있고, 이 처분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대화와 송금 기록을 발췌 없이 원본 그대로 모읍니다.
  • 상대를 알게 된 경로와 금품 이야기가 나온 시점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소개·장소 제공·광고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만남 처벌에서 갈리는 지점은 만난 경로가 아니라 이 법이 정한 요건에 어떤 사실이 들어맞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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