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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절차와 인용 사례
특별한정승인 절차와 인용 사례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채무 승계를 막을 수 있는데요. 그 절차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과 함께 최근 저의 조력으로 특별한정승인 인용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 변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은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조사하여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실수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과 필요 서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준비사항과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상속재산목록 작성: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기재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2.소명자료 준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거래내역서, 독촉장,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3.필요서류 준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상속인과 상속인의 부모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위의 준비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기타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실수나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 및 상세 방법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첨부 서류와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상속재산목록, 상속개시사실증명, 상속채무초과사실 증명서류, 상속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 첨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 참석: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나 재판관은 질문을 하고 상황을 평가할 것입니다.
☑️결정문 수령: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상속인은 후속 절차를 따르고 상속채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와 그 이유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상속채무를 발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절차가 복잡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상속재산이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인을 대신하여 채권자들과 협상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조력 사례
얼마 전 저의 조력으로 특별한정승인 인용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연대 보증 채무가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같이 운영하였던 의뢰인의 형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채무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뒤늦게 양수금 소장을 송달 받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위해 저 이래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원스톱에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채무나 의뢰인이 사고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입원중이었다는 등의 이유가 아닌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지 어려운데요. 저는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으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신청일로부터 약 한달만에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위한 전략과 조언
특별한정승인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과 조언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특별한정승인신청은 서류작업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한데요.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신청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 결정문을 수령한 후에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상속재산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과는 달리 신청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상속채무를 모두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도 깊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저 이래경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법률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채무 승계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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