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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측정거부 재판에서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2025.04.21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과거 9년 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일한 문제가 전혀 없었고, 평소에도 대중교통이나 대리기사를 자주 이용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문제의 날은 회식이 있었던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해서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지나던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경찰의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측정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는 변호인 없이 대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 사고가 없었던 정황 등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측정을 명확히 거부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기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는데요. 유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력했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내역
주행한 거리가 짧다는 점을 입증할 블랙박스 기록
과거 음주운전 이후 9년 간 문제 없이 지낸 생활기록
거부 당시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반성문 및 탄원서

위의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측정거부가 고의적인 회피 목적이 아닌 감정적 판단 실수로 보이는 점과 사고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측정거부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정황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위반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 전과가 있던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득력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