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피해자 합의와 변호사 조력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운전 구공판을 받았고, 과거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60km가량 주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전치 2주의 상해와 재산피해를 입혀 음주운전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회의 징역 처분과 함께 동종전과 10회의 기록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모든 절차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상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