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30대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7.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한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해 생활을 이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하였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권 및 비금융권을 합쳐 총 1억 2천만 원가량의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카드론과 대부업체 채무 비중이 높았고 일부 채권자는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대 초반으로 회복된 상태였지만 변제에 필요한 여력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파산을 고려하고 처음 상담을 의뢰했을 당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면책 가능성과 절차 지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최근 거래 내역과 연체 발생 시점, 소비 패턴 등을 기반으로 변호인이 직접 진술서 및 재산목록, 소득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수였기 때문에 각 채권자별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도박, 사행행위, 고의적 채무 증가 등 면책불허 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산 현황 조사 결과, 의뢰인은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처분 가능한 유의미한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통장 내 잔액도 생계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파산신청서와 함께 면책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였고 특별한 보정 없이 최초 제출된 자료만으로 파산관재인의 조사 없이 심문 생략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파산신청 이후에는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안내와 자료 추가 제출을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의뢰인의 개인파산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후 약 3개월 내에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며 이후 약 2개월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따로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심문 생략 및 재산조사 생략으로 빠르게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약 1억 2천만 원 전액에 대해 면책이 확정되었으며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면책결정 후 의뢰인은 개인파산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었지만 추가적인 채권 추심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일정 소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의 파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무의 성격과 사유, 소비 행태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법원에 설득력 있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