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불법촬영죄 기소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6.01.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불법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고양에 사는 의뢰인 A 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촬영 행위의 법적 문제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 소장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고,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양에 자취방에 놀러 온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해당 영상의 존재를 발견해 즉시 삭제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동일한 영상이 남아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불법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휘말려 불법촬영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유포 목적이나 반복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포렌식 분석 결과와 저장 경로를 통해, 본 사안이 상업적·악의적 불법촬영죄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클라우드 저장에 대한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자동 백업 기능으로 인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추가 저장이나 복구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촬영죄의 고의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모든 저장 매체를 점검해 문제 영상을 완전히 삭제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상담 이수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하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넷째, 초범이며 고양 지역사회의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고, 직장과 고양 거주 가족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죄 처벌에 있어 선처 판단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영상 촬영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점

✔ 외부 유포나 상습 촬영 정황이 없는 점

✔ 클라우드 저장이 자동 백업에 따른 우발적 결과였던 점

✔ 피의자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법촬영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자동 백업, 클라우드 저장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의도와 달리 증거가 남아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촬영 목적, 저장 방식,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잘못될 경우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판단해 삭제하거나 진술 방향을 정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