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치상에도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치상과 3번째 음주운전의 상황에서도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으며, 음주운전치상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에 음주운전치상까지 겹치면서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트라이원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와 함께 피해자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B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그 기간이 오래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이번 사고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A씨가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고
음주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이후 재판부는 음주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