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조율과 합의 — 기소유예 처분
직장 회식 자리에서 동료와 신체 접촉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추행 합의금을 조율해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동료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실수로 어깨를 감싸 안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피해자는 이에 불쾌함을 느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고, 성추행 합의금 지급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조력을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트라이원스는 신속한 합의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조력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임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 적절한 합의금 조율을 위해 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높은 성추행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변호인은 유사한 사건의 판례와 법적 기준을 근거로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및 탄원서 제출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고,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성추행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직장 생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