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음주운전 2진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40km가량 주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에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기에, 저희는 신속하게 법적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변호사 조력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점,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경찰 조사 협조와 탄원서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음주 적발 당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사건 이후에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증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본 변호인은 사고가 없었던 점과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 변론에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개인적 반성을 결합해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판사가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