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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취득시효, 오랜 점유가 권리가 될 수 있을까?

2026.01.20 조회수 2회

토지점유취득시효,

오랜 점유가 권리가 될 수 있을까?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토지를 두고 갑작스럽게 분쟁에 휘말리셨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런 의뢰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점유의 경위와 태도, 기간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법리입니다. 저 이래경은 다양한 토지점유취득시효 분쟁을 다루며, 사실관계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점유의 시작과 경위를 살피는 분석

토지점유취득시효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점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저는 단순히 사용 기간만 보지 않고, 점유 당시의 상황과 소유자와의 관계, 묵시적 허락 여부까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취득시효 성립에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구분하고, 향후 쟁점이 될 부분을 미리 정리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에서 핵심이 되는 사실관계

토지점유취득시효에서는 자주·평온·공연한 점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주변에서는 그 점유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오래된 항공사진, 인근 주민의 진술, 재산세 납부 내역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

Q.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했어야 취득시효가 되나요?

A. 점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한 허락인지 관리 차원의 방치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중간에 분쟁이 있었다면 시효가 끊기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점유의 계속성과 평온성이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소송으로 바로 가야 하나요, 협의가 먼저인가요?

A. 상대방 태도와 자료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한 의뢰인은 수십 년간 농지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갑작스러운 소유권 주장을 받으며 분쟁에 휘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시점과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항공사진과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함께 제출하여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장기간의 점유 사실과 관리 실태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생활 기반이 법적으로 보호받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