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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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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핵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은 특정 시간대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경찰의 단속에 방해를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은 어느정도?
음주측정거부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경찰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경찰과 충돌이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특히, 경찰 단속 과정에서 거친 행동을 하거나 폭언, 폭행을 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며, 만약 흉기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별개로 적용됩니다.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반성문 제출이나 초범 여부 등이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측정 거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불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전력이 있거나, 측정 불응 과정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변론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은 답변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법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처벌 감경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의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법은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중한 사안으로, 단순히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대응 전략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작정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피성 발언을 하거나 억울함만 주장하는 행동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이게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조사에 임할 때는 침착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의 방향에 따라 혐의가 더 무겁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사소한 진술 하나로도 불리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하거나 당황하여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급한 마음에 섣불리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진술 내용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의 도움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른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변호사 오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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