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9834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법이 허락한 새로운 출발
개인회생 면책결정 법이 허락한 새로운 출발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말 빚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혹시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단순한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법이 허락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끝까지 가야만 실감하게 되는 순간.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빚독촉 전화에 하루의 리듬이 깨지고 통장 잔액보다 채무 숫자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생활.. “언제 끝날까요”라는 질문을 삼키며 묵묵히 버텨오신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시간의 끝자락에 놓인 단어가 바로 면책결정이죠.
개인회생 면책결정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도달하는 단계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입니다.
면책결정은 법원이 남은 채무에 대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했다는 전제 아래 채무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절차죠.
그래서 면책결정은 “빚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넘어 빚에서 벗어났다는 법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으로 조정된 채무 중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의 추가 추심은 중단되고 법적 청구도 할 수 없으며 동일 채무로 다시 요구받지 않습니다.
즉, 삶의 바닥에 붙어 있던 채무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점인 것이죠.
다만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벌금이나 과태료, 일부 세금 채무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 전부터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가는 길이 중요한 이유
면책결정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1)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는지
2) 소득과 재산을 숨기지 않았는지
3) 절차 중 추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법원은 이 과정을 통해 채무자가 제도를 성실히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단기간의 요령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이후 그 시간을 성실히 지나온 분들에게 면책결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면책결정이 늦어지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간혹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제는 다 했는데 왜 면책이 안 나오죠?”
면책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는 대개 보완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변제 이행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시간의 문제로 해결됩니다. 다만 변제금 미납이 반복되었거나 허위 자료 제출이 있었거나 절차 중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면 면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면책결정 이후 바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신용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금융 거래도 단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빚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생기면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따라서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끝이 아니라 기준점인 것이죠.
저는 면책결정을 “모든 것이 끝난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기준점이 다시 세워진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선택이 빚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그 이후에는 내 생활과 계획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채무 정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신청을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변제 기간을 버티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성실히 제도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변제금을 내는 일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 하루들이 모여 개인회생 면책결정이라는 이름의 문이 열리게 될 것 입니다.
빚의 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다시 계획할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