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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업제한, 직장 유지 여부와 법원 판단 기준
개인회생 직업제한 직장 유지 여부와 법원 판단 기준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빚 때문에, 전화벨 소리 하나에 가슴이 내려앉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질까요?”
“혹시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이 질문을 꺼내실 때 다들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워지죠.
제 답변은 늘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업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은 정보가 부족할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꼭 필요한 이야기만 드리려고 해요.
빚 때문에 무너진 하루, 일터만은 지키고 싶은 마음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표정이 있어요. 지쳐 있지만 일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죠.
빚독촉 문자에 잠을 설쳐도 수많은 채무 숫자에 숨이 막혀도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죠”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직업은 단순한 소득 수단이 아니니까요.
자존감이고 책임이고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니까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혹시 직업에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이 질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회생, 직업이 제한되는 제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자체로 직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헷갈려 하세요.
하지만 두 제도는 분명히 다르고 직업제한 여부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일부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 제도예요.
그래서 제도 구조상 직업을 제한할 이유가 거의 없죠.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상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자동으로 통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급여 담당 부서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리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가능한 직업들
정말 많은 직업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세요.
회사원, 공무원, 교사, 간호사,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 직업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비슷합니다.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의 ‘종류’보다 ‘소득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직업제한이 아예 없을까요?
완전히 없다고 말하면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아주 제한적인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 임원, 일부 전문직에서의 신용 요건, 보증, 신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무 등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건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제한’이 아니라 ‘개별 직무 규정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즉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직업은 하면 안 된다”고 막는 구조는 아닌 것이죠.
개인파산과 혼동해서 생기는 오해는
직업제한에 대한 공포는 대부분 개인파산의 일부 제한 규정이 개인회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면서 생깁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후견인, 일부 전문직, 법에서 정한 특정 직무에서 일시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일을 계속하라는 제도이고 그래서 직업제한 논의 자체가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빚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는 ‘제도가 허용하는지’와 ‘내 상황에서 실제로 괜찮은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직업, 함께 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상을 유지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직업을 잃고 시작하는 회생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순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버텨온 순간입니다.
직업을 잃을까 봐,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혼자서 걱정만 하다 보면 정작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되기도 해요.
개인회생은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일상 지금의 일을 지키기 위한 선택지에 가깝죠.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직업제한’이라는 말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일터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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