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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숨기면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숨기면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 재산도 다 공개해야 하나요?”
“혹시 제 빚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통장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지 가족을 벌주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라고요.
빚독촉 전화에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내 선택 때문에 배우자까지 힘들어지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은 채무 그 자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죠.
오늘은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재산을 보는 이유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재산이에요.
법원이 배우자재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명의 이전이나 위장이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배우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 재산 자체를 가져가겠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이 지점을 오해하면서 불필요한 불안이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배우자 명의 재산, 모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명의 재산이 모두 개인회생 재산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를 함께 살펴보게 되죠.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득 자금에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이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단독 소득과 상속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배우자재산의 범위
법원은 막연하게 “다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합니다.
1)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중요합니다.
2) 배우자 명의 예금 및 금융자산
일상생활비 수준인지, 고액 자산인지가 관건이죠.
3) 차량이나 보험
실제 사용 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재산인가”를 따지기 위한 과정이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배우자재산이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처럼 형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자금 출처가 있고 혼인 관계 속에서도 각자의 경제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회생 준비 전에 급하게 배우자 명의로 바꿨는데 괜찮을까요?”
이 경우는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생 직전의 명의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전 시기와 사유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선의였는지 회피였는지를 판단하죠.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미리 숨기기보다 차라리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재산과 변제금의 관계
배우자재산은 직접적으로 “이만큼 더 내라”는 식으로 변제금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최저 생계만 주장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자산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원은 생활비 구조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 있는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 혹시 모를 오해 이 모든 것이 관계를 흔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과정은 가족과 함께 지나가는 시간이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
그 자체가 회생 절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개인회생에서 배우자재산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명성 확인의 도구에 가깝죠.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문제 되지는 않고 재산 형성 과정과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라는 검색어에는 빚보다 더 큰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죠.
개인회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까지 무너뜨리려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이 혼자서 끌어안고 있던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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