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9834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자영업자 개인파산, 폐업 후에도 빚이 남았다면
자영업자 개인파산, 폐업 후에도 빚이 남았다면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가게를 정리했는데도 빚은 그대로인데 이제 방법이 없을까요.”
“자영업자는 개인파산이 더 불리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까지 오기까지 아마도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셨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다시 숨 쉬기 위한 제도라고요.
장사를 접어도 빚은 따라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가게 문을 닫는 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카드대금, 대출이자, 거래처 외상값.. 하나씩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다른 독촉 전화가 울리죠.
“내가 장사를 잘못해서 이런 걸까.”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버텨지는 일이 아닙니다.
경기, 상권, 예기치 못한 변수들 그 안에서 무너진 책임을 모두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파산, 어떤 제도인가요
자영업자 개인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아 새 출발을 돕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게를 정리했고 매출이 끊겼으며 채무만 남아 있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영업자는 개인파산이 어렵다는 오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영업자는 개인파산이 거의 안 된다던데요.”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과정과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해질 뿐이죠.
법원은 사업 실패의 원인,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처분 과정 등을 보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때문에 준비 없이 진행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영업자 개인파산에서 핵심은 “성실하지만 불가피한 실패였는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사업자금 사용 내역
도박이나 사치가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한 사용이었는지 봅니다.
2) 폐업 시점과 재산 처분 과정
급하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현재의 소득과 향후 가능성
지금도 앞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폐업 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회생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재기가 어려운 경우
현실을 외면한 계획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3) 채무 규모가 크고 회생 변제율이 과도한 경우
무리한 회생은 중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파산 상담 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파산하면 다시 장사 못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은 있지만 면책 이후에는 재기의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개인파산은 채무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파산, 감정의 문제도 크기에
자영업자분들의 파산 상담은 법률보다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 얼굴이 아직도 떠올라요.”
“가게 문 닫던 날이 계속 생각나요.”
이 감정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책임감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버티셨던 거겠죠.
하지만 삶은 가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개인파산을 고민 중이라면 꼭 기억할 점
자영업자 개인파산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버텼다면 그 자체로 성실함은 증명된 것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파산을 검색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가게 문을 닫았다고 인생의 셔터까지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빚을 정리하는 일은 삶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정리의 날일 수 있지만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닫아두지는 마세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