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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기간,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기간,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미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도는 다시 열려 있지만 시간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은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삶이 늘 한 번의 기회로 끝나지는 않으니까요.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이미 한 번 빚의 무게를 내려놓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 과정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저는 상담실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같은 고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깊이 자책합니다.
“왜 또 이렇게 됐을까”라고요. 하지만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시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이란?
개인회생 면책이 의미하는 것부터 짚어볼게요
개인회생에서 면책이란 정해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받는 결정입니다.
사실상 이 순간을 기준으로 절차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채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죠.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법에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금지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전 면책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새로운 채무가 생긴 사유가 무엇인지
-반복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이 세 가지를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실무에서 보는 개인회생 재신청 기준은
보통 법원은 면책 후 최소 5년 전후의 기간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너무 짧은 기간 내 재신청은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면책 직후 다시 채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전 회생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가”
“재신청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가”
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모든 재신청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신청이 검토될 수 있어요.
1)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2) 코로나,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생계가 무너진 경우
3) 가족의 중대한 사건으로 경제 구조가 바뀐 경우
이처럼 본인의 통제 밖에서 발생한 사정은 법원이 비교적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반대로 재신청이 쉽지 않은 경우도 분명 있어요.
1) 면책 직후 소비나 투자로 채무가 다시 발생한 경우
2) 반복적인 회생·파산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3) 이전 회생 당시 성실성이 부족했던 경우
특히 투자, 도박, 무리한 차용으로 인한 채무는 재신청 시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재신청 기준은 다를까요
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와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후 7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재신청 시점과 선택 제도는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재신청을 고민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다른 상황에 대한 새로운 판단입니다.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묻기보다 왜 다시 어려워졌는지,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기간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아마 마음 한편에 망설임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거예요. “또 도움을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법은 실패한 사람을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기회는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사정이 쌓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당신이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조금은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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